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어 ‘반값 등록금’까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이전까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하는 데 이어 '반값 등록금' 카드를 꺼내 드는 등 물량공세를 통한 선심성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한국은행이 최근 ‘2021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의 위험도가 외환위기 직전 수준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돈줄을 조이고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할 시점인데 마구잡이로 돈을 풀어 민심을 사겠다는 이 정부의 일천한 발상에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수혜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8%인 104만명에 불과하고,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2%(69만명)"이라며 "이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방식이 아닌, 다른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현행 국가 장학금 예산에 2조8500억원 정도를 보태면 실제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112만명의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추계해보니 지금보다 약 2조8000억원이 추가되면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당국과 협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니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 달라"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최대 3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차 논의 때 전 국민 지원에 반대하다 정치권에 밀려 동의로 돌아섰던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 국민 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당과 협의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압박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번에도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지금처럼 경기가 회복 중인 시점에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둔 선심성 돈 뿌리기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