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뒤늦게 세제 완화 호들갑…이미 ‘착한 종부세’ 법안 발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4·7 재보궐선거 대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부유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부세가 중산층에까지 확장되면 세목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며 "중산층은 부유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을 잘 봐야하는데 소홀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 그동안 ‘옳고 그름’ 보다는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반성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투기꾼을 잡으려다가 실수요자까지 잡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며 “때가 되면 합리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전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 등으로 조정해 적용대상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세 완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진작 정신을 차렸더라면'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여당이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앞서 21대 국회 개원 초 1호법안으로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이른 바 '착한 종부세' 법안을 발의했던 배 의원은 김 병욱 의원 법안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자,고령의 장기 보유자의 세공제율을 늘리고 과세표준 공제 기준을 상향 법제화 해 무차별적인 종부세 폭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참 많이도 강조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정신 들었으면 정치논리로 백안시했던 부동산 관련 야당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다 만들어 놓은 걸 뭘 새로 하는 척 요란법석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괜히 시간 낭비말고, 국민 진 빼지말고 빨리 처리하자. 저는 벌써 1년 가까이 여당이 정신차리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내에 관련 특위를 가동하는 등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식 제기된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준선 변경 건의 경우, 결국 기준선을 올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끌어올리자는 논의를 중심으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은 지난 2009년 마련된 뒤 13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이 집값이 크게 뛰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