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1호 공약이 아니라고 해서 제 귀를 의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1차 TV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동안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소득’과 관련해 “주요 제1공약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발뺌한 데 대해 경쟁자들의 집중 성토가 이어졌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이) 눈에 띄는 새 정책이니 공격이 많은데, 이걸 가장 중요한 제1의 공약이라고 할 순 없다"며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 전면적으로 제1의 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지사의 돌변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론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본소득을 일시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우려가 있고 재원 부담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체감·실측 가능한 또는 부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적 효율성이 증명돼 국민들께서 추가 부담을 하겠다고 흔쾌히 동의하면 그때 점차 늘려 집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정세균 전 총리는 “처음에는 (연간) 100만원을 얘기했다가 재원대책이 없어 50만원으로 줄였다가 최근에는 1번 공약이 아니라고 한다”며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약을 폐기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박용진 의원도 “1호 공약이 아니라고 해서 귀를 의심했다”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0조원을 증세 없이 나눠줄 수 있다고 야당 정치인들과 논쟁한 사람이 공약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은 무엇이 되냐”고 반발했다.
특히 “집값을 잡자고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를 하자고 주장하던 분이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다른 기준을 제시해 놀랐다”며 “앞뒤 다른 불안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답변을 통해 “기본소득은 관심 사항이긴 하지만 1호 공약은 아니고, 단계적·순차적 도입을 분명하게 말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순위를 정한다면 공정 성장이 제1과제”라고 해명했다. 별장 발언 관련해서도 “주거용과 투자·투기용은 구분해야 한다”며 “별장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시골에 어머니가 사는 집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별장은 별도 세목을 두고 재산세를 강하게 물린다. 별장이 생필품이라고 하면 생필품 없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말꼬리 잡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별장 생필품’은 이 지사가 한 말”이라고 받아쳤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도 박 의원은 “임기 내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세감면과 세출 조정을 해서 50조원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무협지”라며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이 지사는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지 임기내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박 의원) 본인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기본소득 취지를 강조하며 이 지사를 감쌌다.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을 꾸준히 항구적으로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단견”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꺼낸 어떤 사회적 일깨움 혹은 발제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배척할 게 아니고 절박한 민생에 손을 내미는 개념으로 봐서 숙성해야 하는 문제”라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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