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구조는 ‘대통령 권한 분산 4년 중임제’ 70.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의원 총 300명에게 `개헌 필요성`을 물은 결과, 응답자 178명(응답률 59.3%) 가운데 166명(93.3%)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위원장 유인태)가 SBS와 공동으로 개헌 필요성과 시기 및 개헌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2명은 `매우 필요하다`(57.3%)가 답했고 64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36.0%)고 밝혔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명(별로 필요 없음 9명+전혀 필요 없음 3명)에 그쳤다.

현역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헌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6명(응답률 67.8%), 국민의힘 46명(응답률 44.7%), 비교섭 단체 및 무소속 의원 16명(응답률 61.5%)이 참여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의원들은 그 이유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71.1%, 118명)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16.3%, 27명),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6.6%, 11명), `그간 논의돼 온 헌법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4.8%, 8명), 및 기타(1.2%,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개헌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선 (최대 2개까지 복수 응답 허용)에는 111명(62.7%)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보완·개편`을 꼽았다. 이어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과 인권 보장 강화`(44.1%, 78명),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편`(33.3%, 59명),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확대`(29.4%, 52명), `새로운 시대 현실을 반영한 헌법 전문(前文) 개정`(18.7%, 33명), 및 기타(1.7%, 3명) 순서로 응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정부 형태) 개편 방안에 대한 설문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70.5%, 124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밖에 △국회 선출 또는 추천하는 총리가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형태 도입(13.6%, 24명)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도입(8.5%, 15명) △현행 대통령제 유지(4.5%, 8명) △기타(2.8%, 5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개헌 시기`로는 응답 의원 175명(3명 미답변) 중 78명(44.6%)이 `내년 선출되는 새 대통령 임기 내 추진`을 꼽았고 `올해 개헌 특위 구성 후 내년 대선에 맞추어 국민투표 추진`(34.9%, 61명)이란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추진`(14.3%, 25명), `개헌이 필요하지 않음`(2.9%, 5명),`기타`(3.4%, 6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