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핀란드.독일 시행 중"... 尹 "거짓말...핀란드, 소득별 차등벌금제"
李 "재산만 아니고 소득과 재산에 비례"... 尹 "독해 여지 남기지 말아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놓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26일 장외에서 설전을 벌였다.

발단은 윤 의원이 이날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과 관련해 " 왜 거짓을 섞는 지 의문"이라면서 이 지사의 일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이 지사는 앞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희숙 의원은 “이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면서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 (약 7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런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궁금하다"면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면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셔야 하고, 특히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하다”고 비판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이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라면서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사실왜곡과 억지주장으로 정치판을 흐리는 게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어능력과 비판의 품격을 갖추는데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힐난하면서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이 "이제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라면서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을 비례해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고 재 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목조목 재반박에 나섰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윤 의원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기 때문에 소득에만 (벌금을)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면서 얼마 전 '보유세 낼 돈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야 한다'고 밝혀 이목을 모았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발언을 소환해 "이 정부의 일관된 철학인 '재산 있는 사람 때리기'를 대표하는 말"이라며 " 공시가격을 급속히 올려 살던 집에서 내쫓긴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 지사가 핀란드 사례를 들면서)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을 그냥 재산이라고 불러봤다고 해도, '재산비례'라 한 것은 '소득에만 비례'시키는 핀란드가 마치 (이재명) 지사님의 '재산까지 넣는 방식'과 같은 것인 양 표현한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안 쓰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국 사회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의 문제"라며 "개념을 분명히 해 독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