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에 따른 민심 악화로 정부여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면전환용으로 내세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카드가 '기약없는 문제'로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야당 공세에 빌미가 됐다.
야당은 14일 변장관 사퇴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와 검찰수사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LH 임직원 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LH 사장 재직 시절 임직원들의 땅 투기 행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취임 74일차인 변창흠 장관을 경질했다.
실제 앞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2일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면서 사의수용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해 즉각 경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을 경질하면서도 변 장관 주도의 마무리를 요구한 것은 민심 수습 방향조차 잡지 못한 문 대통령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LH 사태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가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변 장관 사퇴만으로 민심을 다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박영선 후보의 ‘LH 특검’ 건의도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진작에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시기는 다 놓쳐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동안 아마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특검 건의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특검에 앞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실제 특검 출범에는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4·7 보궐선거 이후로 LH 사태를 미루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주며 여전히 검찰수사 배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가수사본부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했다”고 전했다.
한편 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2·4 대책 등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대책도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문 대통령이 2·4 대책에 대한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여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사실상 공공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오는 4월에 예정된 2차 신규 택지 발표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토지 보상 작업과 사전 청약 등의 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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