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윤석열 향하는 공수처 칼 끝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1-09-23 11:52:54
    • 카카오톡 보내기

    수사역량 尹에 집중…이성윤 등 기존 사건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10여개에 달하는 기존 사건처리는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현재 공수처에 따르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사건번호 기준으로 모두 10개에 달하지만 이 중 윤 전 총장이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공제 13호)에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 전원과 다른 부서 검사까지 파견하는 등 수사 자원 대부분이 투입된 상태다. 부장검사를 포함한 총 13명의 검사 중 6~7명가량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투입되면서 기존에 진행해오던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사2부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집중하느라 나머지 사건들 대부분이 수사3부에 배당된 점도 수사 지체 현상을 가중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피의자인 이 검사를 3차례나 소환해 조사하고도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도 수사 착수 4개월이 다 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소액사기 범죄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까지 처리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해남지청 장모 검사 사건도 아직 결론 내지 못하고 있는데 모두 수사 3부 사건들이다.


    윤 전 총장이 주요 피의자인 7·8호 사건 역시 지난 6월 수사3부에 배당됐지만, 수사 속도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7호)은 착수 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서 공수처 수사3부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전격 감행한 공수처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는 한편,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휴대용저장장치) 등 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이 손 검사→김 의원→조씨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최초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연결고리 규명을 '고발사주' 수사 핵심으로 꼽고 있는 가운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관련자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공수처의 대대적인 수사의 칼끝은 윤 전 총장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차례로 소환조사한 뒤 윤 전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 및 소환조사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는 다음달 12일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야당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검찰총장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입건한 만큼 수사 적정성 등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압박할 것이 예상된다. 국정감사에는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최석규 부장검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