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권익위 조사 수용 촉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9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얄팍한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날 조치는 전날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12명 의원들에게 탈당권유ㆍ출당조치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자 '감사원 조사'로 받아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은 데 이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선택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인 점을 감안, 객관성, 공정성을 염두에 둔 자구책 차원이라는 해석이지만 원천적으로 감사원이 조사에 나설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주목된다.

실제 감사원법 24조에서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알고도 그랬다면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면서 권익위의 전수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전날 민주당은 권익위로부터 △부동산명의 신탁 △업무상 비밀이용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 대상이 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전달받고도 전달 받고도 머뭇거리다 여론이 악화되자 자진 탈당 등의 초강수 징계조치에 나섰다.

다만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비례대표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을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탄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고 과도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들 중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의원들에 대해서는 복당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징계 대상 의원을 민주당 대권주자 '빅3' 별로 분류하면 우상호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고 △이재명계 5명(문진석,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양이원영) △이낙연계 3명(김주영, 오영훈, 윤재갑) 정세균계 2명(김회재 김수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