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설계도 했다면서...상설특검법, 3일 이내 가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직접 설계했다고 밝혔던 '대방동'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진보성향 인사들이 특검 도입을 촉구한 반면 정작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는 완강하게 이를 반대하는 모습이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0일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논란 때문에 탈당을 감행하자 그때부터 '대장동 개발' 논란 책임을 야당에 통째 떠넘겼던 민주당 그리고 이 지사가 정작 '특검' 앞에서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심을 자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일선 서나 김오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지사가) 정말 결백하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불러 수사를 시키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도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토건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한 이 지사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100퍼센트 공감한다. 이참에 한동훈을 필두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 국민의힘 박살 내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논하기 전에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했고, 이재명 지사 역시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 끄는 건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라며 거부했다.

이들이 내세운 반대이유는 특검 출범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3일 이내 특검 임명이 가능한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특검 회피를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국,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특검을 수용했지만, 친문재인계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의 자책골"이라는 비판이 컸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과 이 지사를 겨냥해 "드루킹 특검의 쓰라린 기억 때문입니까, 아니면 김경수 지사의 악몽 때문입니까"라고 꼬집은 것은 이런 이유다.

실제 법무부 장관이 제어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특검은 수사방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려워서 여권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특검 거부 카드를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 외에 법조·언론계 등으로 번지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탓이다.

당내에서도 '전략적 특검 수용론'이 나왔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이상민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아무리 경찰, 검찰이 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 특검으로 안 갈 수가 없다"며 "저희가 맞불 작전으로 확 먼저 (특검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그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의 수익 배당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게다가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인수위를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과 사장 직무대행 그리고 경기도지사 땐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 오를 만큼 측근 중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