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의회가 해남군, 군 관내 건축사무소, 측량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목) 해남군의회 주민소통실(1층)에서 건축·측량설계 민원처리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해남군의회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8일(목) 해남군의회 주민소통실(1층)에서 건축·측량설계 민원처리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해남군의회, 해남군, 해남군 내 건축사 사무소와 측량설계 사무소 관계자 등이 함께해 복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민원 분야별 사례 발표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복합민원처리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개선을 바라는 현실적인 논의가 다각도로 이뤄졌다.

정용진 태진건축사무소 대표는 건축분야 사례 발표에서“인·허가 민원 처리량이 많아 실질적으로 해남군 행정업무 마비 상태가 된다.”며 효율적인 조직개편 등을 통한 인원 확충이 시급하고, 건축분야 설계 시 설계비를 기준에 맞게 책정되길 희망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 예산 편성 시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서해근 해남군의회 부의장(앞줄 가운데)이 해남군 관계자 및 관내 건축·측량설계 민원처리 개선을 위한 관계자들과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해남군의회 제공

한편 측량분야 사례 발표자(하늘 측량설계사 대표 하정훈) 역시 인력확충에 대해 공감하며, 경관심의와 관련해 군계획심의를 받을 시 경관심의는 생략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안으로 논란이 예상돼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므로 적용은 힘들다”고 답변했다. 또한 “군계획심의와 관련해서는 실무자들로 구성된 간편 내부 심의를 구성해 용역비 상승, 허가기간 장기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문재  해남군종합민원과장은 “오늘 언급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보충과 타시군의 사례 등을 검토·도입해 신속·친절·정확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해근 해남군의회 부의장은 “민원처리 대행업체와 민원 처리 관계부서 공무원간의 진솔한 논의의 장이 됐다”며 “조직 개편 시 주택 팀을 포함한 4개 팀으로 구성된 건축허가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헀다. 더불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보다 전문화된 해남군의회를 보여주는 첫 번째 자리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