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난방비는 단순 편의 아닌 아동 생존권… 2027년 본예산 증액 및 단가 인상 촉구
- 물가 및 공공요금 변동에 따른 정기적 지원 기준 재조정 시스템 구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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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희의원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의회 김소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매1·2동, 삼평동)은 13일 열린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냉·난방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지급되는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점검하며, 현재 가구당 월 5만 원으로 책정된 지원 금액이 언제부터 동결되어 있었는지 산출 근거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022년 이후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등 난방 연료비가 두 자릿수 이상 가파르게 인상되었음에도 지원 단가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은 “냉·난방비 지원은 단순한 생활 편의를 위한 혜택이 아니라 성장기 아동의 건강권이자 기초적인 생존권이 걸린 필수 생활 여건의 문제”라며 “의회가 지적하기에 앞서 급등하는 물가와 공공요금 변동에 맞춰 지원 단가를 주기적으로 재조정하는 구조적인 복지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이들이 계절의 극심한 추위와 더위 속에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위협받지 않도록 지원 단가 인상에 필요한 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 아동보육과 등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2027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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