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원 증액·특색교육사업 감액등 조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당초 제출안 7조6900억원 중 약 520억원을 조정, 수정의결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학교운영비지원 134억9000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 18억4000만원 ▲교육과정운영 5억3000만원 ▲학력향상지원 1억원 ▲학교평가관리 1억원 ▲특수교육복지지원 2억원 ▲학교폭력예방지원 1억원 ▲학생생활지도지원 1억6000만원 ▲체육육성종목지원 2억2000만원 ▲학교급식환경개선 16억3000만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6억1000만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64억2000만원 ▲학교시설증개축 1억7000만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비정규직원 급식지원비 84억원, 학교직원처우개선비 48억9000만원, 스포츠강사 전임코치 인건비 1억5000만원 등 그동안 학교구성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비정규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친일청산교육활동지원 1억7000만원과 독도사랑교육 3억600만원을 증액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스마트신고 및 상담시스템 구축 1억원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각각 264억2000만원, 1억7000만원, 16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7억5000만원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0억원 ▲교육과정운영 2억1000만원 ▲특색교육과정운영 24억원 ▲교과교실제운영지원 15억1000만원 ▲ICT활용교육지원 2억원 ▲스마트교육지원 5억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60억원 ▲학교평가관리 1억5000만원 ▲학생생활지도지원 1억5000만원 ▲마이스터고운영지원 1억3000만원 ▲학교급식관리 1억4000만원 ▲학교급식운영 1억7000만원 ▲학교급식환경개선 32억6000만원 ▲시설사업관리 10억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3억4000만원 ▲예비비 1억9000만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예산지원을 위해 편성된 서울형중점학교 운영의 경우 실질적으로 오는 2015년도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24억원을 감액편성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현재 교육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함에 따라 10억원을 감액했다.

이밖에도 당초 예산추계 및 현장실사의 부족으로 잘못 편성된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를 각각 32억6000만원, 43억4000만원 감액편성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성북2)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무상보육 예산의 경우 국가로부터 확보된 예산과 지방채를 이용해 누리과정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반고 살리기와 진로직업교육, 혁신교육 관련 예산 등을 집행부의 편성안대로 통과시킨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해 관련 사업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