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겨냥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본인의 재판을 없애라는 노골적인 겁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제 특검같이 복잡한 절차도 귀찮으니 검찰에서 알아서 재판 취소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 눈치 따위 보지 않겠다는 최악의 오만”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혹시라도 (검찰이)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주문한 데 대해서도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시스템 오류에 빠뜨린 최악의 트러블 메이커가 이재명 본인 아니냐”라며 “이재명 자체가 대한민국의 오류”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중립 의무를 보란 듯이 걷어차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했다. 투표장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나와 카메라 앞에서 흔들었다”며 “밤마다 투표 독려를 빙자해서 민주당 찍으라고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하나 모두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도, 국회도, 사법부도 모두 내 손안에 있으니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극단적 오만”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일부 언론을 겨냥해서는)‘정당 기관지’ 같다고 재허가, 재승인 등의 불이익 조치까지 거론했다”며 “시키는 대로 ‘친명 보도’를 하지 않으면 내 손으로 문 닫겠다는 공갈 협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보다 오만한 대통령이 또 있었냐”라며 “국민이 견제하고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공소 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는 부도덕한 정권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기소 취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커피를 먹을 자유도 빼앗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정권, 여기저기 사고가 터져도 사람이 사망해도 숨어버리는 정권, 부동산과 증권 투기를 부추기며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을 짓밟는 투기 정권”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궤변은 새로운 규정인 것 같다”고 직격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송언석 원내대표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실상 본인에 대한 사과와 공소취소를 요구했다”며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협박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독립성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으로, 정부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예외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만 검찰의 수사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매번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시시콜콜 지시받고 질타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입각한 검찰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국정운영”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권력자의 입장에서 검경 수사기관을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행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이 안정을 찾고 안착될 때가 됐다”며 “국정불안을 야기하는 무리한 공소취소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여당 발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