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명제’ 포스터. (사진=강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과정을 기록하고,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구는 2011년부터 정책실명제를 운영해 현재까지 총 439건의 사업을 관리해 왔다. 매년 30건 이상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해 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대상 사업은 ▲구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이다.

올해는 부서별 대상 사업 발굴을 강화하고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중점관리 사업을 확정해 구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민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연중 운영한다. 평소 관심이 있거나 추진 과정을 알고 싶은 사업이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강서구청 기획예산과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민원성 신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와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공개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구민 여러분이 주요 정책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