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농지전수조사 여파로 지방 농지 거래와 경매 매각가율이 큰 폭으로 주저앉는 등 이용·처분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농지시장의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대해 5일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 소작제’의 서막”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농민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식이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소작제의 서막이며, 농민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국가 폭력”이라며 “농민들은 다시 국가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짓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농민을 지주로부터 해방시켰다면, 이재명 정권의 농지수탈은 국가를 ‘새로운 관제 지주’로 만들고 농민을 ‘국가의 소작농’으로 예속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과거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 숲을 밀어내고 산천을 파헤쳤던 태양광 카르텔이 이제는 헐값이 된 농지를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농민의 피눈물을 짜내 국가와 특정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폭력적인 농지 수탈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이 ‘투기는 도려내되 고령농 은퇴를 보장하고 관행적 임대차는 양성화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비난하면서도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인정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며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농민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 의원은 농민 불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을 멈추고 구체적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받아쳤다.

특히 “어느 땅이 투기용인지, 어디서 관행적 임대차가 이뤄지는지 모르고 어떻게 투기를 가려내고 고령농을 보호할 수 있느냐”며 “농촌 태양광을 태양광 카르텔로 몰아가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답(畓) 거래량은 6314필지, 869만8965㎡로
지난 2025년 8월 대비 거래 필지는 10.2%, 거래면적은 8.6% 감소했다.

밭에 해당하는 전(田) 거래량도 감소했다.

5617필지, 538만8227㎡로 지난해 8월보다 필지수는 16.5%, 거래면적은 18.6% 줄었다.

주요 지역 농지 거래 감소 폭은 더 컸다.

충남의 8월 전 거래 필지수는 568필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8% 감소했다.

경북은 576필지로 827필지보다 30.4%, 강원은 597필지로 27.2%, 충북은 487필지로 22.6% 등으로 줄었다.

답 거래도 충남은 933필지로 11.0%, 경북은 904필지로 8.9%, 전북은 641필지로 4.2%, 강원은 267필지로 18.6% 각각 줄었다.

경매시장 매수세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남광주·경남·경북·충남의 전답 경매 매각가율은 모두 지난해 9월보다 올해 9월 하락했다.

전남광주의 답 매각가율은 지난해 9월 79.18%에서 올해 9월 52.38%로 26.80%p 낮아졌다. 전 매각가율도 54.76%에서 43.78%로 10.98%p 하락했다. 충남은 전 매각가율이 48.98%에서 29.10%로 19.88%p, 답 매각가율은 57.50%에서 39.47%로 18.03%p 떨어졌다.

경남의 전답 매각가율은 각각 36.37%에서 28.16%로 8.21%p, 40.85%에서 30.19%로 10.66%p 하락했다. 경북도 전은 40.08%에서 31.50%로 8.58%p, 답은 44.12%에서 34.41%로 9.71%p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