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등 악용 사례 단속
편법 적발 땐 감면재산세 재부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가 올 상반기까지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 부동산투기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나선다.

24일 구에 따르면 현재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국내 2세대 이상)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 후 임대, 용도 변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구가 감면 적정 여부를 적극 조사하는 것이다.

지역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은 ▲임대주택 감면부동산 3만8700건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 2003건 ▲기타 감면부동산 8580건 등 총 4만9283건에 이른다. 구는 모든 부동산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2017년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과 투기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전용사례와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추징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2017년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 받은 8121건을 적발하고 취득세 등 101억4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조사단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건축물 사용현황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편법 사례 등 지방세 부당감면이 적발되면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하고 감면받은 재산세도 추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